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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혜택(대중교통,통신사,하이패스,인적공제 등) 장애인 등록 및 혜택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내용은 제도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심한장애(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전국공통1) 지하철, 전철 요금 100%(지역에 따라 적용 제한)2) 철도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3) 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50%(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아시아나항공 50% (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 항공사별 할인율 상이, 상세사항 개별 항공사에 문의4) 연안여객선운임..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입시비리 대응방안’ 논의조직적 중대 입시비리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9.4.(수)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6.20.(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시험 영..
정책 )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직접청구 앱 구축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직접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병사가 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지급기간이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됩니다.*「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기존에는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달받아 자료 수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진료비 지급까지 평균 5~6개월이 소요, 이에 따라 지급기간 단축에 대한 민원소요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청구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2024년 2월 이후 진료 건에 대하여 병사들의 직접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정책 ) 법정기념일 지정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수소의 날' 2024년 2월 1일부터 「수소의 날」(매년 11월 2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됩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주요내용: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법정기념일과 국경일의 차이점  법정기념일 ??법정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1973년 3월 시행)과 ..
정책 ) 매크로 이용한 콘서트 티켓팅, 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공연산업 성장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 증가 주요내용 :• 금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 2024년 3..
정책 ) 상표공존동의제 ? 유사한상표라도 상표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 ? 유사한상표라도 상표등록 가능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됩니다. ▣ 선등록ㆍ선출원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은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를 통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하나가 부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안정적이고 활발한 상표 등록·사용의 장려, 상표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 제고 주요내용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가..
정책)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펫푸드, 펫테크 등) 4대 주력산업(펫푸드, 펫테크 등)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추진체계 마련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합니다.▣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하며,▣ 둘째,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합니다.▣ 셋째,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4년~)하여 산업 ..
정책)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23년)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신청은 온라인(①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
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백만 원, 총 2회)을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하고,▣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여성 10만 원(난소..
정책)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2024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 교권 보호 4법 개정(’23.9.27.)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위반시 징계 조치합니다.▣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합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학생을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정책)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2024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합니다. ▣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지원 필요 (’23.6.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초3, 중1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
정책) 통신비 부담 완화,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요금제 세분화 통신비 부담 완화「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23.11월)의 후속조치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통신사와 협의하여 데이터 중ㆍ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지며,▣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됩니다.▣ 또한,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여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24년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추진배경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
정책 ) 전입신고 제도 개선, '나몰래 전입신고?'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전(前) 세대주와 현(現)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 다수 발생에 따라..
정책)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6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2024년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영유아보육 업무(어린이집 관리 등)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되며,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23.12.26. 공포)에 ..
정책)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
정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 환경 지원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5만 원
정책)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재해 대비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한 위험지도의 대국민 공개 추진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완료하여 528개 읍면동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제공  관거시설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가 기존 607개 읍·면·동에서 한강권역을 추가한 1,135개소로 확대됩니다.  ▣ 2024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강권역에 30, 50, 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침수 예상도를 열람하여 재해 대비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500년, 기왕(旣往) 최대강우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영산강·금강권역 519개(영산강 230, 금강 2..
정책)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금지법 시행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고,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또한 없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복무기관장 및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권익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정책) 인공지능(AI)의 활용, AI가 홍수 예보를 ? 홍수예보체계 도입 AI를 활용하여 대하천 본류 중심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운영   • 기존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 AI모형 홍수예측 및 물리모형 검증체계 도입• 홍수특보 발령·전달체계 개선  시행일 : 2024년 5월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전국 75개(국가 63, 지방 12) 홍수특보 지점을 2024년 5월부터 223개(국가 94, 지방 129*) 지점으로 확대합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개에서 129개 지점으로 10배 이상 확대▣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을 새롭게 도입합니다.*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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