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6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2024년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 ▣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간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영유아보육 업무(어린이집 관리 등)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되며,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 2024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23.12.26. 공포)에 따라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아울러 시도·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 유보통합 쟁점들을 책임있게 조율하여,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 조기 실현 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

 

주요내용 :

•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이관범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 (이관전략) 중앙 - 지방 순차 이관 (1단계 중앙, 2단계 지방) 추진

 

시행일 : 

중앙 일원화 2024년 6월 27일 (지방 일원화는 ’24년 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