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66)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책)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2024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 교권 보호 4법 개정(’23.9.27.)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위반시 징계 조치합니다.▣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합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학생을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정책)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2024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합니다. ▣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지원 필요 (’23.6.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초3, 중1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 정책) 통신비 부담 완화,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요금제 세분화 통신비 부담 완화「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23.11월)의 후속조치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통신사와 협의하여 데이터 중ㆍ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 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지며,▣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됩니다.▣ 또한,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여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24년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추진배경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 정책 ) 전입신고 제도 개선, '나몰래 전입신고?'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전(前) 세대주와 현(現)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 다수 발생에 따라.. 정책)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6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2024년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영유아보육 업무(어린이집 관리 등)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되며,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23.12.26. 공포)에 .. 정책)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됩니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 정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 환경 지원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5만 원 정책)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재해 대비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한 위험지도의 대국민 공개 추진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완료하여 528개 읍면동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제공 관거시설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가 기존 607개 읍·면·동에서 한강권역을 추가한 1,135개소로 확대됩니다. ▣ 2024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강권역에 30, 50, 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침수 예상도를 열람하여 재해 대비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500년, 기왕(旣往) 최대강우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영산강·금강권역 519개(영산강 230, 금강 2.. 정책)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금지법 시행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고,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또한 없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복무기관장 및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권익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정책) 인공지능(AI)의 활용, AI가 홍수 예보를 ? 홍수예보체계 도입 AI를 활용하여 대하천 본류 중심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운영 • 기존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 AI모형 홍수예측 및 물리모형 검증체계 도입• 홍수특보 발령·전달체계 개선 시행일 : 2024년 5월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전국 75개(국가 63, 지방 12) 홍수특보 지점을 2024년 5월부터 223개(국가 94, 지방 129*) 지점으로 확대합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개에서 129개 지점으로 10배 이상 확대▣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을 새롭게 도입합니다.＊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