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관심 (5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책)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6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2024년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있게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해오던 영유아보육 업무(어린이집 관리 등)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되며,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23.12.26. 공포)에 .. 정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 환경 지원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5만 원 정책)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재해 대비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한 위험지도의 대국민 공개 추진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완료하여 528개 읍면동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제공 관거시설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가 기존 607개 읍·면·동에서 한강권역을 추가한 1,135개소로 확대됩니다. ▣ 2024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강권역에 30, 50, 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침수 예상도를 열람하여 재해 대비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500년, 기왕(旣往) 최대강우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영산강·금강권역 519개(영산강 230, 금강 2.. 정책)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금지법 시행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고,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또한 없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복무기관장 및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권익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정책) 인공지능(AI)의 활용, AI가 홍수 예보를 ? 홍수예보체계 도입 AI를 활용하여 대하천 본류 중심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운영 • 기존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 AI모형 홍수예측 및 물리모형 검증체계 도입• 홍수특보 발령·전달체계 개선 시행일 : 2024년 5월 홍수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전국 75개(국가 63, 지방 12) 홍수특보 지점을 2024년 5월부터 223개(국가 94, 지방 129*) 지점으로 확대합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이 12개에서 129개 지점으로 10배 이상 확대▣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을 새롭게 도입합니다.＊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1. 희망저축계좌 Ⅰ생계 의료수급가.. 희망 청년 내일 저축계좌(저축액, 기간, 중지, 해지, 자금사용계획서) 희망 청년 내일 저축계좌: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기준중위 100%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제외** 본인적금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일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한하여 '적립중지(2년)신청가능 분할해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내(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2-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크레딧제도(군복무,출산) 3. 유족연금 의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의 범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국민연금1-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1. 노령연금 의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급여수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1.29(A+B)(1+0.05n/12).. 보건복지부) 의사부족 의대 증원, 일본과 비교하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부족·의료 이용 증가를 경험한 일본,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024. 3. 14. 기준) 일본은 의사 부족에 공감하며, 의대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① 일본은 의대 정원 확대를 갈등 없이 이행했습니다. ② 의대 증원(’08) 후 지금까지 교육의 질 저하,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③ 의대 증원 후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15)하여,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부족·의료 이용 증가를 경험한 일본,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