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부족 의대 증원, 일본과 비교하기

 

 

 

<우리나라와 유사했던 일본 사례>

​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부족·의료 이용 증가를 경험한 일본,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024. 3. 14. 기준)

 

 

 

일본은 의사 부족에 공감하며,

의대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

① 일본은 의대 정원 확대를 갈등 없이 이행했습니다.

 

② 의대 증원(’08) 후 지금까지 교육의 질 저하,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③ 의대 증원 후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15)하여,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부족·의료 이용 증가를 경험한 일본,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